[G리포트] 해외언론의 중국경제전망,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경제붕괴 VS 경제성장
안녕하세요. 지식창고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수많은 국제경제연구소와 국제신용평가사에서 각 나라별 경제성장과 관련된 보고서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국제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천차만별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이는 곧 중국경제가 붕괴할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어떤이는 중국의 경제가 조만간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장미빛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중국경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통계청은 경제지표에 대한 조사자료를 발표하며, 이 경제지표를 근거로 경제연구소나 신용평가사는 해당년도의 전망치를 내놓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해외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신뢰하지 않기에 자신들의 지표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중국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신뢰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많은 자료가 이치에 맞지 않고, 실제 상황과 불일치한 양상을 보이기에 진정한 수치를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제규모가 중국시민의 평균 수입과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통계 수치를 발표하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중국의 경제 건전성을 정확히 반영하기보다는 인민들에게 정부의 좋은 모습만 보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중국 정부는 펜데믹과 미중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시장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이는 경제반등의 전환점이라고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분석가들은 이 실업률에 최대 3억명으로 추정되는 농민공에 관한 통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통계자료와 실제 상황과의 차이점에서 중국 통계국에서 정책상에 유리한 자료만을 취사선택하였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기업연구소의 데릭 시서스 상임연구원은 “중국 통계국은 공산당 기관으로서의 활동이 우선이고 정직한 통계 발표는 그 다음 일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깨어졌을까요? 2015년 당시 상승일변도였던 중국 주가지수는 6월에 들어 대폭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성장동력의 고갈로 부동산과 경기침체, 지방정부의 부채증가 등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며, 소비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소비를 촉진시키고, 주식시장을 새로운 자금 공급원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에 따라, 경제에 대한 통계조작과 더불어 주식시장을 과열시키는 정책을 실행한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증시부양정책을 실시한다해도, 실물경제가 뒷받침 되어주지 못하는 증시는 허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중국 주가지수의 대폭락은 세계 경제전문가들로 하여금 더이상 중국정부의 통계자료를 믿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년 1월 유엔 무역개발 협의회의 투자동향 모니터링 센터에서 각 정부의 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합니다. 최근 1월 24일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미중무역갈등과 펜데믹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는 뉴스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자료에는 중국 상무국의 통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다른 뉴스에는 실물경제를 지탱하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개인들이 대규모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였다는 보도와, 중국의 채권시장이 15조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위험하다는 보도들이 즐비합니다. 어떻게 2015년 중국 주가지수 대폭락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까요? 당시에도 해외언론매체들은 지금과 같이 중국내 실물경제의 위험성과 중국 통계자료에 의한 기대심리가 충돌하는 보도를 내었습니다.
또다시 2015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붕괴는 필연적으로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경제전문가에 따르면, "정부에 의한 통계조작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불을 끄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중국의 경제붕괴는 단지 시기상의 문제일뿐이고 우리가 해야할 일은 그 여파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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