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 불편한 진실 2편 (인구감소)

2014년 5월에 실행된 몰도바 인구조사로 인하여 유럽의 많은 언론매체에서 몰도바내 빠른 인구감소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나 확인해 보았다.

 

매 5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한국과 달리, 몰도바는 1991년 독립이후 매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처음 실시된 년도는 2004년. 몰도바통계청에 들어가서 2004년 인구조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았다.

 

 

자료에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만

 

 

2004년 인구조사의 총계는 338만명으로 되어있다.

이번에는 2014년 5월에 실시된 인구조사를 살펴보았다.

 

 

280만명으로 추산되었고, 이 조사에서 주목할만 점이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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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number of people in Moldova, covered by the census was 2,804,801 people. As many as 209 thousand of them are non-residents (people living prevailingly abroad for longer than 12 months), which is 7.5%. The number of people with habitual residents in the Republic of Moldova was 2,595,771.

 

http://www.statistica.md/newsview.php?l=en&id=5582&idc=30#idc=205&

 

몰도바 인구의 총계는 인구조사에 의해 280만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약 21만명이상이 비거주자(12개월이상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인구)이며 7.5%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몰도바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총계는 260만명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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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실시된 인구조사와 단순 비교해 보면 10년사이 60만명의 인구감소가 있었다. 해외이주인원 20만명을 제외하면

평균 매년 4만명이 감소하였으며 다르게 표현하자면, 출산율이 줄고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인구감소의 원인을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면

1. 해외이주 : 33%

2. 사회불안으로 인한 출산감소

3.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증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젊은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몰도바에는 나이든 사람만이 남아 있다는 말이 된다.

젊은 사람이 부족하니 출산율이 감소하고, 나이많은 사람이 많다보니 사망율이 높아지는 현상.

 

실업률이 얼마나 되길래,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갈까?

몰도바 통계청에서 청년실업률을 확인해보았다.

 

 

청년실업률이 8%이다. 이 통계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았다.

 

 

3년간 평균 11.3%에 해당한다.

실업율의 공식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이기에 여기에 함정이 있다.

위의 청년실업률은 15세이상에서 24세이하의 전체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보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란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실업자란 최근 4주간 취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청년인구를 100으로 본다면,

 - 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취업포기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즉, 경제활동인구로 누구를 포함시키느냐 제외하는냐에 따라 실제실업률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위의 청년실업률이 11.3%라고 하면 몰도바 청년들이 느끼는 실제실업률은 50%이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고용절벽이니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러한 인구감소는 국가차원에서도 심각한 위기일 수밖에 없다.

인구가 감소하면 세수가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면 국가정책을 이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며

이런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해볼때, 이 문제에 대해 몰도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해져있다.

없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이민을 받아드리는 수밖에 없다.

해외로부터 이민이 증가하면 사업이 발전하고 돈이 유통된다.

하지만, 관건은 몰도바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외이민자를 받아드리느냐에 달려있다.

해외이민자를 받아드리기 위해서는 이민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

 

가장 좋은 예는 캐나다이다. 그들은 그것이 가능했다. 그들은 이미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경험한 남미의 최빈국이라는 볼리비아라도 그러하다.

비록 그들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투자이민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1년 비자를 주었으며

회사설립도 자유롭다.(물론 세금징수는 철저하지만)

다음 목적지인 조지아도 그러하다.

 

볼리비아나 조지아가 외국인에게 1년비자를 주고 회사설립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세금 때문이다.

그들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을 위해서는 돈을 쓸 것이고

그 돈은 주민을 부유하게 하고, 부유해진 주민에게 정부는 세금을 걷는다.

하지만, 시민권을 획득하기는 요원하다.

이게 그들의 방식이다. 철저한 실리주의.

 

최근 몰도바의 투자이민에 대한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았다.

 

http://www.moldova-citizenship.com/

 

10만유로 이상을 몰도바에서 투자하면 시민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극히 편협한 자본주의사상에 근거한다.

투자이민은 의료, 교육, 정부서비스 등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된다.

아마도, 투자이민자에게는 시민권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더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몰도바 투자이민정책은 보다 유화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그들에게 투자이민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된다.

그들이 경험후에 투자이민을 결정하다면, 지금의 몰도바 정부의 정책은 보다 빠르게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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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불편한 진실 1편 (인신매매)

[몰도바] 불편한 진실 3편 (재외국민의 송금으로 유지되는 나라)

[몰도바] 불편한 진실 4편 (마약과의 전쟁)

[몰도바] 불편한 진실 5편 (부패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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