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노마드
[남북관계] 한반도와 주변정세 본문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하더라도 당장 어떤 장미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정치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남북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분단되었던 시기의 한반도가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뉜 냉전체재를 대변하는 양자구도의 관계였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욱 복잡한 관계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미국의 강경대응
이번 북한의 핵실험성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의 발사는 미국에게 안방을 타격받을 수도 있다는 위협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우선으로 북한을 무장해제하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경제제재와 무력행사로써, 실제 무력행사가 실행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으로 인한 전쟁확산으로 인하여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재재인 대북제재의 경우, 중국의 대북원조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에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이 적은 북한제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을 무력화할 필요가 있기에 경제조치인 무역전쟁을 유발시켰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는 미중간의 힘겨루기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 가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가 변화될 것이다.
중국의 쌍중단전략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에게는 양날의 검이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 많은 이득을 취해왔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아무리 동맹이라도 핵무장은 향후 자신들에게도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비핵화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쌍중단전략이다. 하지만 미국의 강경대응으로 인하여 무력에 의하든, 대북제재로 의하든 북한이 무너진다면 중국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야 하는 불편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북한체재의 붕괴를 막기위해서 암묵적으로 북한을 원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미국의 강경노선과 부딪히면서 현재는 한반도의 대리전쟁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이 된다.
일본의 무존재감
일본으로써는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대해 참여할 명분이 없으며 한때 재팬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 상황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나라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그것이 북한의 적화통일이 되었든, 남한의 평화통일이 되었든, 결국, 고립된 섬나라 일본에게는 명백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써는 한반도가 현 체재를 유지하거나 일본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지분을 가져가야 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미국의 강경대응으로 한반도의 대립구조가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에서 미국-북한으로 좁혀진 상황이라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그 위치는 더욱 위태롭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는 향후 북한의 시장개방을 대비하여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것밖에 없다.
러시아의 극동개발
러시아는 수도인 모스크바가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 전통적으로 극동지역의 군사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극동지역의 자구적인 경제발전을 원해도 주변국인 중국에 의해 가로막혀 있으며 북한과의 교역도 시장규모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힌 상황인데다가 중국의 철도확장으로 인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효용가치가 줄어든 상황에서 극동지역의 경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정치노선으로는 북한과 가깝고, 경제적으로는 남한과 가까운 러시아의 목표는 첫째,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7위인 남한의 물동량을 가져온다. 둘째,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 남한에 연결함으로써 극동지역의 자구적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북한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향력이 가장 미비한 한반도의 통일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찬성해야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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