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리포트] 중국의 인터넷 차단이 가져온 나비효과, 인터넷 시대의 붕괴현상인 스플린트넷, 인터넷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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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창고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요? 1950년대 영국에서 컴퓨터간 연결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개념은, 냉전시기에 중요 군사정보를 분산 관리할 목적으로 미국 국방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아르파넷이라는 최초의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시기가 종식된 후, 아르파넷의 우수성을 인지한 대학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르파넷은 더욱 확장되어 지역내 슈퍼컴퓨터로 연결된 국가망을 구축하기에 이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은 소위 전문가그룹이라 불리는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한정된 네트워크였다면, 1989년 영국에서 전세계 대학과 연구소의 자료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월드와이드웹(WWW)의 소스가 공개되면서 국가망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국제네트워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된 국제(International) 네트워크(Network)를 줄여서 인터넷(Interne)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아우르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다양한 플랫폼을 가진 휴게소에 들려 뉴스를 보고,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은 현대인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IT전문가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대신 국가별 또는 지역별 경계에 의해 그 한계가 결정되는 서로 다른 인터넷들의 집합체 형태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을 정부가 국가차원의 인터넷망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하던 인터넷이 국가 또는 지역단위로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가들은 쪼개진 인터넷이라는 뜻의 스플린트넷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분열 움직임은 2003년 중국이 별도의 인터넷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시·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익히 아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 뿐만 아니라 카톡, 왓찹과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틱톡, 위챗과 같은 플랫폼은 해외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상호연결이 원칙인데 왜 세계는 이런 불공정한 중국의 행태에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차단한 대부분의 플랫폼이 미국에 속한 기업의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자국내 인터넷 차단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미국 또한, 이를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의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미중간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인터넷 차단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급기야 2020년에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틱톡과 위챗을 차단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중간의 마찰을 인터넷 패권전쟁이라는 개념으로 국한시키고 있지만, 이런 갈등이 가져온 파급효과는 그들이 말한 개념을 넘어서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인터넷망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일례로, 인도의 경우 중국과의 영토분쟁 여파로 중국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영구 금지조치를 내렸으며, 유럽은 거대 온라인 기업의 플랫폼 악용을 예시로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가 해외 온라인기업의 콘텐츠 사용료 지불에 대해 법제화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인터넷 규제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계적인 정부차원의 인터넷 규제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또는 국가간의 합의로 인한 영역권 형태의 인터넷으로 분열될 수 있으며, 앞서 말한 스플린트넷 현상의 가속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이전과 같이 인터넷 시장을 완벽하게 개방해야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시장중 하나인 중국은 국가시스템상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만리방화벽을 포기할 수 없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중국의 우선적인 인터넷 차단해제없이 제재를 풀지 않으려 하기에 이와 같은 스플린트넷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별다른 제약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의 제품을 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었으나, 향후 스플린트넷 현상이 가속화되어 지역네트워크로 분열된다면 국제적 시장규모는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시장규모의 축소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현상에 관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제약없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로 전파되면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한국제품도 전세계로 수출되면서 한국경제성장의 한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스플린트넷 현상의 가속화하여 지역네트워크로 쪼개진다면 이전과 같이 전세계를 상대로 자유롭게 홍보할 수 없기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러할진데,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또한 이 현상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국내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더라도 외국과의 교류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는 없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터넷 전쟁에서 어느 나라도 승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수주의와 온라인 주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차원에서 인터넷을 차단한다면, 도미노현상으로 모든 나라가 단절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요 국가 및 시장별로 별개의 플랫폼을 갖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어, 우리는 더이상 해외에 있는 지인과 자유롭게 채팅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차단은 해외 거대기업과 국가가 벌이는 치킨게임이 아닙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도 왜 세계는 승자가 없는 인터넷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지식창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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