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쉽게 이해하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중국간의 무역전쟁에 대해 알아보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미국우선주의]의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의 자유무역을 벗어나 자국내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와의 무역전쟁을 예고한다.

나는 한놈만 팬다

트럼프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입철강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미 철강수출국인 캐나다, 러시아, 멕시코 등은 관세보복을 예고한다. 

출처 : http://news.donga.com/home/3/all/20180531/90352104/1

의외인 것은 대미 철강수출이 미미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철강관세보복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러시아, 터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철강수출 상위권의 국가들이 면제되거나 관세실행이 유예되고 오로지 중국만이 나홀로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무역적자로 인해 중국과의 분쟁이 예고된 상태에서 철강관세에 대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본보기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중국과의 일전을 불사른다. 

승패의 조건   

미중 무역전쟁에서의 승자를 가리기 위한 여론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장기전으로 가면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말하고, 어떤 이는 결국 승패를 떠나 양쪽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한다. 모두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전자의 경우,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달리 미국의 대통령제에 의한 정책기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중국이 그 때까지 버틸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며 후자의 경우, 경제학적으로 모두가 피해자라는 말에는 동감하지만, 전쟁은 경제학이 아닌 정치행위라는데 반박의 여지가 있다. 즉,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승자독식이다.

     

분명한 것은 이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단계에서부터 미국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앞으로도 기적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적은 없다

중국의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사실은 명확하다. 

상호무역의존도

최대시장인 미국과 최대공장인 중국간의 상호 무역의존도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미수출의존도는 2017년 기준 18.9%에 해당하며 전체 무역흑자중 대미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8억달러로 65%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의 대중수출의존도를 보면 같은 해 8.4%에 머물렀으며 전체무역적자중 대중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752억달러로 47%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국간의 교역은 하면 할수록 미국의 손해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 보복관세를 교환할 경우 누구에게 피해가 돌아가는지는 명확하다.

  

현재 미국은 7월 500억달러의 관세부가에 이어 2000억달러 규모의 관세부과를 실행하였으며 중국에서 맞대응할 경우, 추가로 2000억달러의 관세부가를 예고하였다. 비록 중국이 맞대응으로 초기에 500억달러의 관세보복을 실행하였지만, 9월초에 실행된 2000억달러 규모의 관세부가에 대한 보복조치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2017년 기준 미국의 대중수입액은 5050억달러인데 반해 중국의 대미수입액은 1550억달러이기에 500억달러를 제외한 1000억달러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아서 이마저도 관세보복을 하게 되면 말그대로 마이너스 수입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국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얻은 이득이 많았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입제재

초기 미국관세부가에 대한 보복조치로 500억달러규모의 관세부가에는 미국산 대두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 버티기 힘든 것이 중국의 대두소비량에서 미국산 대두가 갖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donga.com/View?gid=89500230&date=20180407

2017년 기준 전체 9553만톤중 미국산 대두가 35.1%이며 브라질에서 52.8%를 수입하고 있지만 실제 브라질 대두생산의 대부분은 미국의 업체에 의해 컨트롤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대두량은 약 1400만톤으로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브라질로부터 대두수입이 제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의 달러의존도

중국의 화폐가 발행되는 기준을 보면 중국중앙은행이 기업에 매각한 달러를 계산하여 위안화를 발행한다. 즉 외환보유고중 달러가 위안화의 신용기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게 있어 외환보유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8년 7월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1180억달러로 이중 외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 36%에 달한다.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외자기업이 철수한다면 실제적으로 외환보유고는 악화되고 위안화의 가치상승에 따른 경기악화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기악화는 중국의 성장에 저해요소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기업의 양적성장

외부충격에 의한 경기위기때마다 중국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어 기업구제에 나섰다. 기업을 구제함으로써 실업을 방지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기업으로 하여금 양적 성장을 선호하는 추세를 만들면서 자체 기술이 아닌 타인의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정부의 보호하에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를 이용하여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였다. 이러하기에 중국의 기업은 외부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다. 비록 현재의 중국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5년 질적 성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중국기업이 양적 성장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부채도 문제가 된다. 중국의 2017년 기준 GDP 대비 부채비율은 300%에 육박한하며 이중 기업부채는 167%로 증가했다. 이 말은 부채에 의존하여 고속성장세를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현재의 중국기업은 외부충격에 의해 쉽게 도산할 수 있는 모래성과도 같다는 말이 된다. 

무역전쟁은 미중분쟁의 시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은 승자독식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미국의 요구사항을 중국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확인해보자 

위안화 절상과 변동환율제의 도입

위안화 절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중국은 가격측면에서의 수출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동안 중국의 고속성장을 지탱해주던 수출이 감소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달러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통화의 유동성에 타격을 받게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감소함으로 부채에 의한 도산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경쟁력을 얻게 되어 중국으로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일본의 엔고를 이끌어 냈던 플라자합의

  

작금의 무역전쟁은 1985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해결을 위해 G5 경제대표가 모여 일본의 엔고를 이끌어냈던 플라자합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2차대전이후 고속성장을 하던 일본은 이 플라자합의로 인한 엔고현상으로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에 빠진다.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위안화 절상을 조건으로 이어질 미국 수입품의 중국시장을 염두해둔 요구사항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강요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요구사항이 있다.

무역전쟁의 확산?

많은 언론에서 미중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달러대비 환율전쟁은 세계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혼란속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거나 감시대상국인 독일, 대만, 한국, 일본의 경우는 긴장에 몸을 사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미국은 좋은 먹이감인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집중해야하기에 다른 곳에 신경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결국, 중국은 점진적인 위안화절상과 시장개방이라는 요구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위안화의 절상은 우리나라에도 호재로 작용된다. 달러와 마찬가지로 중국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니 수출이 증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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