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리포트] 도대체 달에 뭐가 있길래? 달을 둘러싼 강대국의 패권전쟁 - 달을 얻는 자가 곧 천하를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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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도 달나라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라는 문구는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달 분양권에 나와 있는 광고글입니다. 달의 토지가격은 1에이커, 대략 1200평에 3만 5천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는 자신이 구매한 토지 지도와 토지 소유증서가 배송됩니다. 해당 증서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구매자도 실제로 투자하고자 구입한 게 아니라 로맨틱한 꿈과 낭만을 사는 것이라고 여기기에, 한국에서도 판매가 시작된 2004년 9월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매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집 마련에 아둥바둥되는 현실에서 벗어나 비록 가볼 수는 없지만, 밤하늘에 은은히 빛나는 달에 내 땅이 있다는 작은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가족을 떠나 이국타향에서 달에 있는 땅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였다면, 비록 허울뿐인 달 토지증서이지만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달을 둘러싼 현실은 그렇게 꿈과 희망으로만 가득차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하나둘씩 본격적인 달 개발을 위한 패권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달에 무엇이 있길래, 강대국들은 혈안이 되어 달을 차지하려고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간 우주전쟁이 가열되던 1967년,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인 유엔 우주천체조약이 맺어집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우주 무소유의 정신에 있습니다. 즉, 우주는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여 미국의 성조기를 꽃는 행위가 일어나자, 조약 위반과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비록 이 일이 단순한 퍼포먼스로 여겨져 논란은 확대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만일에 대비하여 부속조약으로 달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연구의 자유, 특히 특정 국가에 의한 취득의 금지를 규정하는 달 협정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현재까지 10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지만, 국가가 아닌 민간 차원의 우주자원 점유나 이용 등에 관해 명문화된 제한이나 금지규정이 없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우주개발은 당사국의 국내법으로만 규제가 가능하지만, 만약 당사국이 이를 장려한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우려는 미국에 의해 2015년 11월 민간에게 우주자원 및 소행성 자원을 소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상업적 우주발사경쟁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등 강대국들이 달 개발을 위한 패권전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우주개발의 판도가 무소유에서 선점유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달탐사 로켓을 한 번 발사하는데 16억 달러, 약 2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대국들은 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으며 달 개발을 착수하고 있을까요?

 

강대국이 달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지구에서는 아주 희귀한 동위원소인 헬륨3이라는 광물입니다. 과학자들은 미국이 1969년 달에서 가져온 운석에 헬륨3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달에 대략 백만톤 가량의 헬륨3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25%만을 지구로 가져와도 짧게는 20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헬륨3의 가격은 대략 톤당 5조원으로 판단되기에, 만약 달에서의 채광이 성공하여 지구로 운반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는 것은 물론, 에너지 패권전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스칸튬과 이트륨과 같은 각종 희토류는 한마디로 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달에서의 채광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채광을 위한 모든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를 위해 안정적으로 채굴하고, 저장 및 운송을 담당할 달 기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달에 먼저 도착한 이들의 활동 범위를 보장해 주는 안전지대 설치를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중국은 우주 굴기를 내세워 우주 자산을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우주정거장 독자 구축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중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 22개국이 참여한 유럽우주기구인 ESA 또한 2025년을 목표로 달 표토에서 채광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전통적 우주강국인 러시아는 물론, 인도와 일본, 캐나다 또한 달 탐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전쟁의 이면에는 자원선점을 위한 이권다툼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달에 인류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자원이 있다면, 과연 인류는 달의 자원을 평화롭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중국 공군 지휘부 교재에 나와있는 우주는 미래의 전쟁터라는 명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우주군 창설에 서명하면서 우주는 전 세계의 최신 전쟁영역이라고 언급한 이면,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의 달자원 소유권 인정 계획에 대해 달 침공 계획이라고 맹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 강대국들의 달을 향한 패권전쟁은 평화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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