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공화국 베네수엘라의 경제파탄

최근 남미의 석유강국 베네수엘라가 연일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그들이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원인을 조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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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 볼리바르가 스페인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 독립한 베네수엘라는 곧바로 군벌에 의한 독재의 역사가 시작된다. 1918년 세계최대의 원유매장량을 기록한 석유개발에 성공한 베네수엘라는 국가발전의 기틀을 쌓았으나 내부의 갈등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 때 호황을 누린 적도 있으나 결국 쇠락의 길로 들어선다.

우고 차베스의 등장 

우고 차베스가 등장하기 전 베네수엘라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 사회였다. 이에 우고 차베스는 1999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후 좌파성향의 노선을 걷는다. 그는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 등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이를 실현화시키지 못한다. 2003년 국영석유기업의 노동자 파업을 빌미로 반대파인 우파인사를 대거 해고함으로써 국영석유기업을 손아귀에 쥔 그는 이에 멈추지 않고 자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석유기업을 모두 쫒아버리고 모든 석유산업을 국유화시켜 버림으로써 막대한 석유자원을 자신의 수중에 넣는다. 하지만, 원유 채굴기술이 없었던 베네수엘라는 지속적인 원유개발에 착수하지 못한채 원유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때맞추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베네수엘라는 풍족한 오일머니가 넘쳐나기 시작한다.

오일머니에 의한 무상복지

이렇게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차베스는 의료, 교육 등의 복지정책을 가속하지만 정작 부를 가져다준 석유산업이나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는 미비하였다. 또한, 많은 기업을 국유화하면서 제조업을 몰락시켜 생활필수품조차 수입해야하는 기형적 산업구조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구조는 2013년 차베스의 차후 정권을 이어받는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하는 시기에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그동안 오일머니로 인하여 산업구조에 신경쓰지 않던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몰락하기 시작한다. 

경제의 몰락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중질유로써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산유국과 달리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유가가 배럴당 35불이상이 되어야지만 채산성이 생기는데 산유국의 치킨게임으로 인하여 국제유가는 바닥을 치고 재정수입을 유지하고자 산유량을 폭증하는 반면 베네수엘라는 원유개발을 위한 기술력도 부족하고 무상복지를 위하여 재정을 낭비하였기에 이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으며 국유화로 인하여 투자를 꺼려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두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무상복지정책을 유지해나갔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발생 

하이퍼인플레이션이란 단기간에 급격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하여 화폐는 종이쪼가리로 변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른다. 비록 화폐개혁을 통해 상승하는 물가를 억제하려 하지만 그동안 제조업을 위시한 기업육성을 하지 않고 국유화정책으로 일관하다보니 생활필수품을 수입해야하는 돈도 없는 지경이다. 비록 2017년부터 국제유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방만하게 발행한 국채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바닥을 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위기속에서도 정부는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아닌 정권유지에만 온 힘을 쏟고 있어 이미 상승된 물가는 하락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2018년말까지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폭이 13,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의 7%이상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으며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성매매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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