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통관이야기 #9 (관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이제까지 아주 간단하게 볼리비아 통관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선적화물에 대한 관세를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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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처음부터 읽은 독자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무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작성되는 관세계산에 대해 이해하기가 편할 것이다. 

수입관세의 계산

모든 나라에서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책정된다. 그럼 CIF 가격이란 무엇일까? Cost, Insurance, Freight의 줄임말이다. 즉, 원산지에서의 물건가격(FOB) + 보험료 + 운임의 합을 말한다. 이 개념만 잡으면 나머지는 쉽다. 우선 볼리비아에서 실제 나온 관세지불서를 보면서 설명하자면...

스페인어라고 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도 없다. FLETE는 운임, SEGURO는 보험, G.PURETO는 ASP-B 요금, O.GASTOS는 기타비용이란 의미이다. 즉, 볼리비아세관에서 관세를 측정하는 기준은 [FOB가격+운임+보험+ASP-B요금+기타비용]의 합이며 이를 기준으로 GA%(관세율)를 곱해서 TRIBUTOS(관세)를 측정한다. 

실제 지불된 운임과 책정 운임이 차이가 나는 이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운임은 해상운임+육상운임의 합이다. 실제 지불된 전체운임은 해상운임 2500불+육상운임 1400불 = 전체운임 3900불인데 왜 그 합이 2940불로 되어있을까? 이유는 간단한다. 선사나 트럭업체들이 탈세를 위해 신고가격을 낮춘 것이다. 따라서, 수입자에게도 좋은 것이 그만큼 관세를 적게 내는 효과가 있다. 

보험료가 실제 낸 금액보다 높게 책정되는 이유

하지만 보험(적하보험)은 한국에서 50불미만으로 지불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416불로 잡혀있을까? 이것은 볼리비아 현지의 보험료를 적용해서 그런 것이다.  볼리비아 세관은 매년 현지 보험사를 통해 CIF금액에 대한 보험료책정을 한다. 이 기준으로 FOB금액에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적용하는데, 필자가 4년간의 보험료책정을 보면 일률적이다. FOB의 2%가 보험료가 된다. 

관세율(GA)의 책정

관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HS CODE(관세코드)를 이해해야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물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해놓은 것이다. 이런 코드에 각기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1988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적용되기 시작했다. 6자리가 기본이며 나라마다 뒤에 4자리 또는 6자리이상을 첨부한다. 초보자가 하기에는 무리이며 보통 전문가인 관세사들이 세관에서 지정한 분류표에 따라 해당 관세코드를 적용하게 된다.

보통은 스스로 물품에 대한 관세코드를 찾아내야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분야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래도 알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찾으면 된다. 우선, 후라이팬를 수입한다고 가정하자. 구글에서 FRY PAN HS CODE로 검색을 하면 

85167990이 관세코드이다. 모든 나라에서는 특수한 제품(예를 들어 젓가락)을 제외하고는 6자리까지는 동일하니 볼리비아 세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일의 관세코드 6자리를 확인한다. 

851679에 대한 볼리비아 관세율(GA)은 15%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 수입자중에서 전문업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관세코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기에 수출업자를 잘 만나야지 선적서류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통관이 쉬어진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세의 합계에 부가세(IVA) 14.94%를 적용시킨 것이 수입관세가 되는 것이다. 볼리비아의 실제 부가세는 13%이다. 하지만 거래세 3%가 있다. 따라서 부가세에 거래세가 곱해진 합이 14.9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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