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노마드
[G리포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전략방안 전문 (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 해석 본문
[G리포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전략방안 전문 (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 해석
LifeChallenger 2021. 1. 15. 01:00
(U) 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전략방안
(U)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국가안보과제
- How to maintain U.S. strategic primac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promote a liberal economic order while preventing China from establishing new, illiberal spheres of influence, and cultivating areas of cooperation to promote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중국이 새로운, 자유를 제한하는 영향력의 영역을 수립하고 지역내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위한 협력지역을 육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자유 경제 질서를 촉진하는 방법은?
-
How to ensure North Korea does not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ccounting for both the acute present danger and the potential for future changes in the level and type of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북한이 가한 위협의 수준과 유형에 있어 현재의 급격한 위험과 향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은?
- How to advance U.S. global economic leadership while promoting fair and reciprocal trade?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촉진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U) Enduring Vi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지속적인 국가이익
• Protect the homeland; 조국을 수호하고
• Advance American prosperity; 미국의 번영을 향상시키며
•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and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 Advance American influence. 미국의 영향력을 향상시킨다.
(U) Top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Indo-Pacific: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
• Defend the homeland and American citizens abroad;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조국과 해외의 미국시민을 보호하고 핵무기와 그것을 운반하는 수단의 확산을 방지한다.
• Preserve U.S.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access to the most populous region of the world and more than one-third of the global economy;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많고 글로벌 경제의 1/3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외교 및 군사적 접근을 유지한다.
• Enhance the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our alliances; and 동맹의 신뢰와 효율성을 강화시킨다.
• Maintain U.S. primacy in the region while protecting American core values and liberties at home. 조국내 미국의 핵심가치와 자유를 보호하면서 지역내 미국의 우위를 유지한다.
(U) Assumptions: 추정
• U.S. security and prosperity depend on free and open access to the Indo-Pacific region, which will remain an engine of U.S.,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growth. 미국의 안보와 번영은 미국, 지역 및 세계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남아있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접근에 달려있다.
• North Korea's nuclear missiles and its stated intention of subjugating South Korea pose a grave threat to the U.S. homeland and our allies. 북한의 핵 미사일과 남한을 정복하려는 야욕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이되고 있다.
• Shifting regional power balances will continue to drive security competition across the Indo-Pacific, leading to increased defense investment by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India and Japan. 변화하는 지역내 힘의 균형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안보 경쟁을 계속 주도하여 인도와 일본을 포함한 이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군비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 Proliferation, maritime security, terrorism, and unresolved territorial disputes will remain the primary security concerns and sources of conflict. 군비확산, 해양안보, 테러리즘 및 해결되지 않은 영토분쟁은 주요안보문제와 갈등의 원인으로 남게될 것이다.
• Loss of U.S. pre-eminence in the Indo-Pacific would weaken our ability to achieve U.S. interests globally. 인도태평양 에서 미국의 우위유지에 대한 상실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달성하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 Strong U.S. alliances are key to deterring conflict and advancing our vital interests. 강력한 미국의 동맹은 갈등을 억제하고 우리의 국가이익을 향상시키는 열쇠이다.
•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persist, owing to the divergent nature and goals of our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China will circumvent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to gain an advantage. 미중간 전략적 경쟁은 우리의 정치 및 경제시스템의 다양한 성격과 목표로 인해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이점을 얻기 위해서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피해갈 것이다.
• China aims to dissolve U.S.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region. China will exploit vacuums and
opportunities created by these diminished bonds. 중국은 지역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관계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약화된 유대관계에 의해 조성된 공백과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 A strong India, in cooperation with like-minded countries, would act as a counterbalance to China. 강력한 인도는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한 평행추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
• Chinese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influence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the near-term and challenge the U.S. ability to achieve its national interests in the Indo Pacific region. 중국의 경제, 외교 및 군사적 영향력은 단기간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가이익을 달성하고자하는 미국의 능력에 도전할 것이다.
• China seeks to dominate cutting-edge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o-genetics, and harness them in the service of authoritarianism. Chinese dominance in these technologies would pose profound challenges to free societies. 중국은 인공지능과 생물유전학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을 지배하여 그것들을 권위주의를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중국의 지배은 자유진영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 China's proliferation of its digital surveillance, information controls, and influence operations will damage U.S. efforts to promote our values and national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increasingly, in the Western hemisphere and at home. 디지털 감시, 정보통제 및 영향력의 운용에 대한 중국의 확산은 인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서반구 및 본토에서 우리의 가치와 국가이익을 증진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훼손할 것이다.
• China will take increasingly assertive steps to compel unification with Taiwan.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강제하기 위해 점차 독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 Russia will remain a marginal player in the Indo Pacific region relative to the United States, China, and India. 러시아는 미국, 중국 및 인도에 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미한 존재로 남게 될 것이다.
(U) Desired End States: 원하는 최종단계
• North Korea no longer poses a threat to the U.S. homeland or our allies; the Korean Peninsula is free of nuclear, chemical, cyber, and biological weapons. 북한은 더이상 미국 본토나 우리의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는 핵무기, 생화학, 사이버무기에서 자유롭다.
• The United States maintains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preeminence in the fastest-growing region of the world; most nations in the Indo-Pacific view the United States as their preferred partner; U.S. economic strength and influence increase throughout the region. 미국은 미국을 그들의 선호하는 파트너로써 바라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지역에서 외교, 경제 및 군사적 우위를 유지한다. 미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은 지역 전체에서 증가한다.
• Regional countries uphold the principles that have enabled U.S. and regional prosperity and stability, including sovereignty,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standards of trade and investment, respect for individual rights and rule of law, and transparency in military activities. 지역내 국가들은 주권, 항해 및 비행의 자유, 무역과 투자의 기준, 개인의 권리와 법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군사활동에서의 투명성을 포함한 미국과 지역내 번영 및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을 옹호한다.
• Free markets are the mainstream of Asia, and the U.S. economy generates jobs and growth as a consequence of its interaction with the Indo-Pacific region. 자유시장은 아시아의 주류이며 미국 경제는 인도태평양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로써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한다.
• Regional disputes are resolved lawfully and without coercion. 지역분쟁은 강압없이 법으로 해결된다.
• Southeast Asia is bound more tightly together in business, security, and civil society - including through a strengthened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 and works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key partners to uphold the principles identified above. 동남아시아는 강화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을 포함하여 사업, 안보 및 시민사회에서 보다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에서 확인된 원칙을 옹호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의 동맹 및 주요 파트너와 면밀하게 협력한다.
• Southeast Asia is capable of managing terrorist threats with minimal assistance from non-ASEAN states. 동남아시아는 비아세안국가들로부터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
• India's preferred partner on security issues is the United States. The two cooperate to preserve maritime security and counter Chinese influence in South and Southeast Asia and other regions of mutual concern. India maintains the capacity to counter border provocations by China. 안보문제에 있어 인도의 선호파트너는 미국이다. 양국은 해상안보를 보존하고 중국의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및 상호관심을 가진 다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인도는 중국에 의한 국경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
• India remains preeminent in South Asia and takes the leading role in maintaining Indian Ocean security, increases engagement with Southeast Asia, and expands its economic, defense, and diplomatic cooperation with other U.S.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인도는 남아시아에서 우위를 가지며 인도해의 보안을 유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증대하고 지역내 다른 미국동맹과 파트너와 경제, 방위 및 외교협력을 확장한다.
•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on every continent are resistant to Chinese activities aimed at undermining their sovereignty, including through covert or coercive influence. 모든 대륙에 있는 미국과 파트너는 그들의 주권을 훼손하는데 목표를 둔 은밀하거나 강압적인 영향력을 포함한 중국의 활동에 저항한다.
(U) Lines of Effort:
(U) Alliances & Partnerships 동맹 및 파트너쉽
• Objective: Emphasize our commitment to the region, highlighting a shared vision for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목표 :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강조한다.
• Actions: Invigorate U.S. technical assistance to friendly governments to promote rule of law and civil institutions while communicating the strings attached to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See: "U.S. Strategic Framework for Counter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 Develop a robust public diplomacy capability, which can compete with China's information campaigns; puncture the narrative that Chinese regional domination is inevitable. 조치 : 중국의 "일대일로계획"에 연결된 끈을 전달하여 법치와 민간기관를 촉진하기 위해 우호적인 정부에 미국의 기술지원을 활성화한다. (참조 : "중국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방안") 중국의 정보 캠페인과 경쟁 할 수있는 강력한 공공 외교 능력을 개발한다. 중국의 지역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묘사를 관통한다.
• Objective: Strengthen the capabilities and will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to contribute to the end states of this strategy. 목표 : 이 전략의 최종상태에 기여할 일본, 대한민국과 호주의 능력과 의지를 강화한다.
• Align our Indo-Pacific strategy with those of Australia, India, and Japan.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호주, 인도 및 일본의 전략과 일치시킨다.
• Aim to create a quadrilateral security framework with India, Japa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as the principal hubs. Deepen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Australia. Encourage South Korea to play a larger role in regional security issues beyond the Korean peninsula. Empower Japan to become a regionally integrated, technologically advanced pillar of the Indo-Pacific security architecture. 인도, 일본, 호주 및 미국을 주요 허브로 4자 안보방안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과 호주와의 3자 협력을 심화시킨다. 남한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안보문제에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격려한다. 일본이 지역적으로 통합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인도태평양 안보건설의 기둥이 되도록 힘을 실어준다.
• Assist in the modernization of Japan's Self Defense Forces. 일본 자위대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 Objective: Reinvigorate alliances with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to strengthen their role in upholding a rules-based regional order. 목표 : 규칙에 근거한 지역질서를 유지하는 그들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필리핀과 태국과의 동맹을 재활성화한다.
• Actions: Preserve and where possible expand foreign development assistance and defense engagement, including access, exercises and training, and interoperability. 조치 : 접근, 연습 및 훈련과 상호운용을 포함하여 해외개발지원 및 방위참여를 가능한 확대하고 보존한다.
• Objective: Advance U.S. security leadership in the region through expanded engagement with Indo-Pacific countries on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목표 : 기존과 다른 안보과제에 있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확장된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 미국 안보리더쉽을 향상시킨다.
• Actions: Expand collaboration with Indo-Pacific countries on peacekeeping, humanitarian assistance/disaster response, and global health. 조치 : 평화유지, 인도주의적 지원/재난대응과 세계보건에 있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한다.
• Share the burdens and frui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allies and like-minded partners to retain our military edge. 우리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연구개발의 부담과 결실을 공유한다.
• Encourage like-minded countries to play a greater role in addressing these challenges and in increasing burden sharing. Share the benefits of our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allies and like-minded parterns to retain our collective military edge.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부담을 공유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격려한다. 우리의 공동 군사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우리의 연구개발의 이익을 공유한다.
• Objective: Enable Taiwan to develop an effective asymmetric defense strategy and capabilities that will help ensure its security, freedom from coercion, resilience, and ability to engage China on its own terms. 목표 : 대만이 자신의 안보,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탄력성 및 그 자체로 중국과의 관계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비대칭 방어전략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U) India and South Asia 인도와 남아시아
• Objective: Accelerate India's rise and capacity to serve as a net provider of security and Major Defense Partner; solidify an enduring strategic partnership with India underpinned by a strong Indian military able to effectively collabor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in the region to address shared interests. 목표 : 안보의 네트워크 제공자와 주요 국방파트너로써 종사하기 위한 인도의 성장과 역량을 가속화시킨다. 미국과 지역내 공동의 이익을 다루려는 우리의 파트너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인도군대에 의해 뒷받침되는 인도와의 지속적인 전략파트너쉽을 공고화한다.
• Actions: Build a stronger foundation for defense cooperation and interoperability; expand our defense trade and ability to transfer defense technology to enhance India's status as a Major Defense Partner; increase our cooperation on shared regional security concerns and encourage India's engagement beyond the Indian Ocean Region; support India's membership in the Nuclear Supplier's Group; and work with India toward domestic economic reform and an increased leadership role in the East Asia Summit (EAS) and ADMM+. Offer support to India - through diplomatic, military, and intelligence channels - to help address continental challenges such as the border dispute with China and access to water, including the Brahmaputra and other rivers facing diversion by China. 조치 : 방위협력과 상호운용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한다. 주요 국방파트너로써의 인도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국방기술을 이전하는 우리의 국방부역과 역량을 확대한다. 공동지역안보문제에 있어 우리의 협력을 증대하며 인도해지역을 넘어 인도의 참여를 장려한다. 원자력공급국그룹에서 인도의 회원자격을 지원한다. 그리고 국내경제개혁과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리더쉽역할 증대를 위해 인도와 협력한다. 외교, 군사 및 정보채널을 통해, 중국과 국경분쟁, 브라마푸트라와 다른 강에서 중국에 의한 전환에 직면을 포함한 물에 대한 접근과 같은 대륙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인도에 지원을 제공한다.
• ( ) support India's "Act East" policy and its aspiration to be a leading global power, highlighting its compatibility with the U.S., Japanese, and Australian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 일본 및 호주의 비전과의 양립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선도적인 글로벌강국이 되기위한 그들의 열망을 지원한다.
• Build regional support for U.S.-India Common Principles in the Indian Ocean, including unimpeded commerce, transparent infrastructure-debt practices, and peaceful resolution of territorial disputes. 막힘없는 상업, 투명한 인프라차관 관행과 평화로운 영토분쟁의 해결을 포함하여 인도해에서 미국-인도의 공통원칙을 위한 지역적 지원을 구축한다.
• Promote U.S.-India energy cooperation across all sources and technologies to diversify India's energy sources and supplies. 인도의 에너지 자원과 공급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모든 원천기술에 대한 미국-인도간 에너지 협력을 증대한다.
• Partner with India on cyber and space security and maritime domain awareness. Expand U.S.-India intelligence sharing and analytic exchanges ( ) creating a more robust intelligence partnership. 사이버와 우주안보 및 해양지배인식에 있어 인도와의 협력한다. 보다 강력한 정보파트너쉽을 창출하여 ( ) 미국-인도간 정보공유와 분석교환을 확대한다.
• Work with India and Japan to help finance projects that enhance regional connectivity between India and countries of the region. 인도와 지역국가간 지역적 연결을 강화하는 재정프로젝트를 돕기위해 인도 및 일본과 협력한다.
• Objective: Strengthen the capacity of emerging partners in South Asia, including the Maldives, Bangladesh, and Sri Lanka, to contribute to a free and open order. 목표 : 몰디브, 방글라데시 및 스링랑카를 포함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에 기여하기 위한 남아시아에서 신흥파트너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 Actions: Establish a new initiative with South Asian partners modeled on the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in Southeast Asia to improve maritime domain awareness, interoperability, and data-sharing with the United States. ( ) 조치 : 해상지배인식, 상호운용 및 미국과의 데이터공유를 개선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해상안보계획을 모델화하여 남아시아 파트너들과 새로운 계획을 설립한다.
• Support creation of a maritime information "fusion center" in the Indian Ocean. 인도해에서 해상정보 "융합센터"의 구축을 지원한다.
• Establish a regional forum to promote common principles and standards. 공통원칙과 기준을 촉진하기위해 지역포럼을 설립한다.
• Establish and gain broad consensus on a statement of principles on acceptable maritime behavior, to include a commitment to regional cooperation in line with shared security objectives. 공동안보목표에 따라 지역협력에 대한 책무를 포함하여 수용가능한 해상활동에 관한 원칙의 성명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얻고 구축한다.
(U) China 중국
• Objective: Prevent China's industrial policies and unfair trading practices from distorting global markets and harming U.S. competitiveness. 목표: 중국의 산업정책과 불공정 무역관행이 글로벌마켓을 왜곡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한다.
• Actions: Counter Chinese predatory economic practices that freeze out foreign competition, undermine U.S.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abet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aspiration to dominate the 21st century economy. (See: "U.S. Strategic Framework for Counter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 조치: 외국경쟁을 동결시키고, 미국의 경제경쟁력을 약화시키며 21세기 경제를 지배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야욕을 부추기는 중국의 약탈적인 경제관행에 대응한다. (참조: "중국의 경제 침략 대응을 위한 미국의 전략방안")
• Build an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China's industrial policies and unfair trading practices are damag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중국의 산업정책과 불공정 무역관행은 세계무역시스템을 훼손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구축한다.
• Actions: (See: "U.S. Strategic Framework for Counter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 조치 : (참조: "중국의 경제 침략 대응을 위한 미국의 전략방안")
• Objective: Maintain American industry's innovation edge vis-à-vis China. 목표 : 중국에 대한 미국 산업혁신의 우위를 유지한다.
• Actions: Work closely with allies and like-minded countries to prevent Chinese acquisition of military and strategic capabilities; broaden the scope of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o cover venture capital and other forms of investment by China; and adopt domestic policies that promote growth in key technologies. (See: "U.S. Strategic Framework for Counter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 조치 : 동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면밀히 협력하여 중국의 군사 및 전략역량 획득을 방지한다. 중국에 의한 미국내 벤처자금과 다른 형태의 투자를 포함하도록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리고 핵심기술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정책을 채택한다. (참조: "중국의 경제 침략 대응을 위한 미국의 전략방안")
• Objective: Promote U.S. values throughout the region to maintain influence and counterbalance Chinese models of government. 목표 : 중국식 정부모델에 대한 영향력과 상쇄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전반에 걸쳐 미국의 가치를 홍보한다.
• Actions: Develop public and private messaging and promote initiatives that show the benefits of democracy and liberty to all countries, including economic, technologic, and societal benefits. 조치 : 공공 및 민간 메세지를 개발하고 모든 나라에 경제, 기술 및 사회적 혜택을 포함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익을 보여주는 계획을 홍보한다.
• Coordinate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internationally recognized rights and freedoms with like-minded partners. 같은 생각을 갖는 파트너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와 자유를 홍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한다.
• Engage South Korea, Taiwan, Mongolia, Japan, and other regional democratic partners to demonstrate their own successes and the benefits they have accrued. 그들 자신의 성공과 그들이 갖는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 남한, 대만, 몽고, 일본 및 다른 지역내 민주주의 파트너를 참여시킨다.
• Support activists and reformers throughout the region. 지역 전반에 걸쳐 활동가와 개혁가를 지원한다.
• Offer development, technical, and legal assistance to those countries who seek to reform. 개혁을 추구하는 나라들에 개발, 기술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 Objective: Deter China from using military force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U.S. allies or partners, and develop the capabilities and concepts to defeat Chinese actions across the spectrum of conflict. 목표 : 중국이 미국과 미국 동맹 또는 파트너들에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분쟁범위에 걸쳐 중국의 행위를 물리칠 수 있는 역량과 개념을 개발한다.
• Actions: Enhance combat-credible U.S. military presence and posture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uphold U.S.
interests and security commitments. 조치 : 미국의 이익과 안보공약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투태세에 있는 미군의 주둔과 자세를 강화한다.
• Devise and implement a defense strategy capable of, but not limited to: (1) denying China sustained air and sea dominance inside the "first island chain" in a conflict; (2) defending the first-island-chain nations, including Taiwan; and (3) dominating all domains outside the first island-chain. ( ) 할수는 있지만 국한되지 않는 방어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한다. (1) 분쟁중인 "제1열도선"내의 중국이 지속하고 있는 항공 및 해상지배력을 부정하며 (2) 대만을 포함한 제1열도선내의 국가들을 방어하며 (3) 제1열도선밖에 있는 모든 지배권을 지배한다. ( )
• Help our allies and partners improve their security posture, including military capabilities and interoperability, to ensure strategic independence and freedom from Chinese coercion, Expand partnerships and capabilities that limit China's ability to coerce allies and partners. 중국의 강압으로부터 전략적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역량과 상호운용을 포함하여 그들의 안보자세를 개선하도록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를 돕는다. 동맹과 파트너를 강압하는 중국의 역량을 제한하는 파트너쉽과 역량을 확대한다.
• Objective: Enhance U.S. engagement in the region while also educating governments, businesses, universities, Chinese overseas students, news media, and general citizenries about China's coercive behavior and influence operations around the globe. 목표 : 전세계에 미치는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와 영향에 대해 정부, 사업, 대학, 중국유학생, 뉴스매체와 일반시민을 교육하면서 지역내 미국의 참여를 강화한다.
• Actions: Establish a mechanism that provides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that explains Chinese activities and
the problems they pose to the interests, liberty and sovereignty of nations. 조치 : 국가의 이익, 자유와 주권에 미치는 중국의 행위와 문제를 설명하는 대중적으로 유용한 메카니즘을 구축한다.
• Invest in capabilities ( ) that promote uncensored communication between Chinese people. 중국인민간 검열되지 않은 통신을 홍보하는 ( ) 능력에 투자한다.
• Objective: Cooperate with China when beneficial to U.S. interests. 목표 :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 중국과 협력한다.
• Actions: In our diplomacy with China, emphasize high level, substantive interaction to realize the President's vision for a constructive, results-oriented relationship. Past diplomacy has often been broad and shallow, which suits China's interests. 조치 :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 건설적이고, 결과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지난 외교는 종종 광범위하고 얕아,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였다.
• Objective: Maintain an intelligence advantage over China, and inoculate the United States, its allies, and partners against Chinese intelligence activities. 목표 : 중국을 넘어선 정보의 이점을 유지하며, 중국의 정보활동에 대항하여 미국, 동맹 및 파트너를 예방한다.
• Actions: Equip U.S. allies and partners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in operating against China and countering China's clandestine activities in their countries. 조치 : 중국에 대항하여 활동하고 중국의 첩보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도록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를 준비시킨다.
• Expand and prioritize U.S.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activities that counter Chinese influence operations. Get like-minded countries to do the same. 중국의 영향력에 맞선 미국의 정보와 법집행활동을 확대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같은 생각을 갖는 국가들로하여금 똑같이 하도록 한다.
• Strengthen defensive and offensive counter-intelligence functions acros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neutralize China's growing intelligence advantages; expand intelligence diplomacy and law enforcement cooperation with other governments to bolster understanding of Chinese intentions and capabilities. 중국의 성장하는 정보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 걸쳐 방어 및 공격적인 대응정보 기능을 강화한다. 중국의 의도와 역량을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정부와 정보외교 및 법집행 협력을 확대한다.
• Help allies and partners develop high standards in counterintelligence, counter proliferation, cyber security, industrial security, and management of classified information. 방첩, 확산방지, 사이버안보, 산업기밀 및 기밀정보관리에 있어 높은 기준를 개발하도록 돕는다.
(U) Korean Peninsula 한반도
• Objective: Convince the Kim regime that the only path to its survival is to relinquish its nuclear weapons. 목표 :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김정권을 설득한다.
• Actions: Maximize pressure on Pyongyang using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tools to cripple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choke off currency flows, weaken the regime, and set the conditions for negotiations aimed at revers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ultimately achieving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Consider negotiations if North Korea takes steps to revers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See: "The President's North Korea Strategy," Cabinet Memo, 28 March 2017.) 조치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현금유동성을 막고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평양에 사용되고 있는 경제, 외교, 군사, 법집행, 정보 및 정보도구에 압력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협상조건을 조정한다.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조치를 취한다면 협상을 고려한다. (참조 : "대통령의 대북 전략", 내각메모, 2017 년 3 월 28 일)
• ( ) Do this by: (1) helping South Korea and Japan acquire advanced,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2) drawing South Korea and Japan closer to one another; ( )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남한과 일본이 진보된 재래식 군사역량을 획득하도록 도우며, (2) 남한과 일본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유도한다. ( )
(U) Southeast Asia & the Pacific Islands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제도
• Objective: Promote and reinforce Southeast Asia and ASEAN's central role in the region's security architecture, and encourage it to speak with one voice on key issues. 목표 :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의 지역내 안보건설에 관한 중심역할을 홍보하고 강화하고 핵심문제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
• Actions: Deepen our relationships with Singapore, Malaysia, Vietnam, and Indonesia ( ) 조치 : 싱가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 )와의 관계를 심화시킨다.
• Highlight ASEAN centrality as a core component of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구성원으로써 아세안의 중심성을 강조한다.
• Reinforce Japan's proactive leadership to amplify U.S. strategic goals in Southeast Asia. ( )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목표를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적극적인 리더쉽을 강화한다.
• Objective: Prevent the spread of terrorism in Southeast Asia. 목표 : 동남아시아에서 테러의 확산을 방지한다.
• Actions: Expand the involvement of Southeast Asian nations in the Defeat-ISIS Coalition; foster better law enforcement, military, and intelligence cooperation among Indo-Pacific states; and provide direct U.S. assistance to counter-terror efforts, ( ) 조치 : 반이슬람국가연합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보다 나은 법 집행, 군사 및 정보협력을 양성한다. 반테러노력에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도움이 되셨다면 바쁘시더라도 1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공감 및 댓글을 달아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지식창고 유튜브' 카테고리의 다른 글
[G식시사] 타이만에서 처음 발견된 고래의 특이한 행동을 보고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이유 (0) | 2021.01.16 |
---|---|
[G리포트]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의 서막 - 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는 누구의 땅인가? (0) | 2021.01.15 |
[G식시사] 강력한 봉쇄조치 선언이후 영국총리의 이상한 시찰방법 - 시찰이야? 야외운동이야? (0) | 2021.01.12 |
[G식시사] 日 측량선에 대한 한국해경의 활동 중단 요구가 [반일]폭거? - 미쳐날뛰는 일본우익 (0) | 2021.01.12 |
[G식시사] 혐한을 해야 돈이 벌리는 일본 - [한국보도]라는 기사 한마디에 쏟아지는 비판댓글 (0) | 2021.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