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식시사] 2021년 한류의 미래에, WTO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심각한 타격이 올수도...

지식창고 유튜브채널 썸네일

 

안녕하세요. 지식창고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음악을 감상하며, 가끔은 영화를 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가수들의 콘서트를 보러가는 등 끊임없이 문화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이러한 인간의 소비성향에 맞추어, 보다 쉽고 빠른 접근방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바로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이상 서점에 가지않아도, 영화관이나 콘서트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나 TV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세상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해외 문화콘텐츠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몇 번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우리는 최근 유행하는 미디어콘텐츠를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펜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시봉쇄의 여파로 이런 디지털화된 문화콘텐츠를 즐기려는 욕구는 더욱 강해졌으며, 그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감상하는 비디오 스트리밍은 전체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의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10월 12일에 개최되어 거의 백만명이 모인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입니다. 티켓판매만 거의 500억에 가깝다는 뉴스보도가 있을 정도이니 현재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시장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처럼 생생하게 콘텐츠를 구현해내는 디지털기술과 이를 빠르게 전송하는 인터넷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고도로 발달된 디지털 콘텐츠에 힘입어 한국의 문화콘텐츠도 빠르게 세계속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분야에 있어 현재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류의 급속한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도국은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의 속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세금이 존재하며,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는 소비세라는 것이 붙어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시스템은 국가간 무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관세라는 이름의 소비세를 걷습니다. 이러한 소비세는 국가재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기에 모든 나라에서는 관련법을 만들고 철저하게 세금을 걷고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법적조치까지 취합니다. 그것은 국내 전자상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전자상거래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비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액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이 있기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현재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에는 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까요?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한 WTO는 1998년부터 디지털미디어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선언을 2년마다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관세 선언을 할 당시에 디지털콘텐츠의 시장은 미비할 정도였지만, 선언이후 디지털미디어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에는 게임, 동영상, 음원, 전자책을 포함하여 1771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주된 소비자가 개도국이라는데 있습니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규모가 확대될수록 자국의 재화는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세금은 전혀 거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며, 또한, 해외의 발달된 디지털콘텐츠가 국내에서 빠르게 소비되면 상대적으로 발달되지않은 자국의 디지털콘텐츠를 육성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2017년 개도국을 중심으로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에 관한 무관세선언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어, 비록 미국의 중재로 다시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가자, 개도국 사이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문제가 WTO 제12차 각료회의 일정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각료회의에서 다루어질 중요한 안건이 될 것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개도국은 과도한 관세를 통해 해외 문화콘텐츠의 수입제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현재 전세계로 유행하고 있는 한류 문화콘텐츠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창고였습니다.

끝까지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바쁘시더라도 1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공감 및 댓글을 달아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