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 불편한 진실 5편 (부패와의 전쟁)

오늘의 주제는 몰도바의 부패이다. 몰도바에 관련된 연구자료를 인터넷에서 영문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검색어가 "부패"와 관련된 내용이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CIS(독립국가연합)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한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의 부패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은 몰도바의 부패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부패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패인지지수와 세계랭킹을 알아보았다.

 

 

몰도바의 부패인지지수와 세계랭킹

 

이러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국제투명성기구를 방문하면 된다. 그렇다면 부패인지지수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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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CPI'로 약칭하기도 한다. 세계은행(IBRD) 등 7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분석, 평가한다.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腐敗指數]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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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도에서 진한 적색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높고, 옅은 황색으로 가까울수록 부패가 낮음을 의미한다.

아래의 테이블에서 몰도바를 검색해보면 현재 2017년 부패인지지수가 31이며 189개 국가중 122위로 부패인지지수에서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몰도바 부패의 원인

 

그렇다면 몰도바에는 왜 이러한 부패가 만연해 있을까?

인터넷에서는 몰도바의 부패정도를 알리는 많은 보고서와 연구자료가 있었는데, 그중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7년 발표된 자료를 검토해보았다.

 

국제투명성기구 : Corruption and Quality of Governance: The Case of Moldova 2017.

 

이 보고서의 내용중 부패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여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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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es of corruption in Moldova are legal, institutional,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moral.
Controversial and out of date legislation are the main legal causes of corruption.
Its economic causes include low wages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delays in payment of their wages. This puts an essential part of public servants under a dilemma: personal integrity or personal survival.
Political causes of corruption include the concealed interest of some groups to restore the totalitarian regime.
Social and moral causes are the erosion of ethical values of public officials, insufficient input of mass media and public tolerance of corruption.

몰도바에서 부패의 원인은 사법적, 제도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요소 및 도덕적 요소가 포함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낡은 법률은 부패에서 주된 사법적 원인이 된다.

경제적 원인에서는 정부고용자의 낮은 연봉과 월급지불의 지연 등이 포함되며 그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실성과 생존사이의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정치적 원인으로써는 전체주의 정권으로 회귀하려는 어떤 집단의 들어나지 않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도덕적 원인에는 부패에 대한 대중적 감내와 대중매체의 불충분한 자료수집에 의한 공무원의 윤리적 해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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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이든, 부패는 존재한다. 하지만 기초공무원의 생존을 거론할 정도로 월급이 낮은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아래의 표는 국제노동기구에서 2017년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다.

 

WAGE REGULATIONS AND PRACTICES IN THE REPUBLIC OF MOLDOVA 2017

 

몰도바_공공부문 월급표 2015

 

2015년 몰도바정부의 최소임금이 MDL 1,900(현재환율적용시 USD 115)이며 기초공무원의 평균월급은 MDL 2,472 (현재완율적용 150USD)가 된다. 이것만으로 기초공무원의 월급이 높고 낮음을 알 수 없다. 민간부문에 대한 월급표와 비교해보자.

 

 

민간부문에서 2015년 일반노무자의 월급을 분석해보면 평균 MDL 2754 (현재환율적용시 USD 167)로 실제 공공부문의 기초공무원과 미화 17불의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는 어느나라에서도 동일하다. 외국인(선진국)의 입장에서야 낮은 월급이지, 만약 몰도바 공무원의 낮은 월급으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면 몰도바 전체국민의 39%를 차지하는 일반노무자 또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어느 사회이건 어려울 때가 있다. 우리나라도 1960~70년대 저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이것은 생존의 위협이 아닌 도덕적 해이에 근거한다. 필자의 사견을 달자면, 이런 부패현상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일반인들보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즉, "내가 더 우월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데, 왜 나의 월급은 일반인보다 못한가? 나는 당연히 저들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한다"는 식의 인식이 형성되면서 부패가 시작되는 것이다. 필자가 여러나라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여행하면 이러한 의식이 팽팽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위에서 거론되어지는 월급의 지연은 이러한 부패현상의 원인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칠레나 브라질 등 남미국가에서 자주 목격되는 이야기이니까.  

 

 

몰도바의 부패유형

 

국제투명성기구 : Corruption and Quality of Governance: The Case of Moldova 2017.

이 자료에는 몰도바에서 2000년대 발생되어지는 부패의 유형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내용이 있어 여기에 발췌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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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Int. code #2, 11/9/2000, 15:30, Chisinau. “Last year, while importing some equipment, I had to pay $ 300 to the customss, otherwise, officially, I would have to pay half of its cost”. 작년, 어떤 장비를 수입하는 때, 나는 세관원에게 300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나는 물건값의 반을 지불했어야만 했습니다.

 

Int. code #51, 11/9/2000, 10:25, Chisinau. “Even if all documentation is perfect, the customss agents will never just let me go. They will say that I have to wait and show me the place. I will wait 10 minutes, 1 hour, 2-3-4 hours, until I will understand that I have to pay. If you start to protest, you will have troubles. After being paid $10, 20, 50, sometimes even more (it depends on what you have), they let you go very quickly.” 모든 서류가 완벽했음에도 세관원은 결코 나를 보내지 않을겁니다. 그들은 나에게 대기장소를 보여주며 기다려야한다고 말할겁니다. 나는 10분, 1시간, 그이상,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게 될겁니다. 당신이 저항하려하면 당신은 문제를 가지게 될겁니다. 10불, 20불, 50불 어쩔 때는 그 이상의 돈(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을 지불한후에 그들은 당신을 보낼겁니다.

 

세금조사관

 

Int. code #47, 11/10/2000, 16:00, Chisinau. “I was supposed to pay a fine of about $12,000, but the inspector still had to work a lot in
order to prove it. So we agreed, and I paid him just $ 400. The inspector is afraid to take bribes directly from an unknown person. Usually he prefers you to give a bribe through the third person, who knows him better.” 나는 12,000불의 벌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했죠, 내가 그에게 400불을 주기로. 조사관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직접 받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대개는 그가 알고 있는 제3자를 통해 당신이 뇌물을 주는 것을 좋아할겁니다.

 

Int. code #6, 11/16/2000, 16:20, Chisinau. “The tax inspector before starting the inspection proposed to establish a fine in the amount of 100,000 Lei, because they supposed that in reality it would be much greater. The logic is the following one: they (tax inspection) establish deliberately lower fines without any control, and I pay them for this”. 세금조사관은 조사를 하기전에 10만레이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이상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절차는 이렇습니다. 세금조사관은 아무런 조정없이 의도적으로 낮은 벌금을 부과하고 나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지불하죠.

 

경찰

 

Int. code #03, 11/7/2000, 11:00, Chisinau. The economic police fined me with 360 Lei for 3 bottles of “Friguşor” and 6 bottles of “Lemonade” was past the expiration data (use-by date). So, I paid them a bribe of 70 Lei and continued to work”. 경제경찰은 나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레모네이드 6병과 프리구솔 3병에 대해 360레이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70레이의 뇌물을 주고나서 계속 일을 했죠.

Int. code #51, 11/9/2000, 10:25, Chisinau. “Yes, I have paid bribes. I had to pay $9000 to the economic police, so, I paid to them directly $ 2000 and the question was solved.” 예 나는 뇌물을 준적이 있어요. 경제경찰에게 9천불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직접 2000불을 주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금융경비대

 

Int. code #47, 11/10,2000, Chisinau. “The Financial Guard with drown weapons burst into our shop and started to turn upside down. Their behavior with me as if I were a criminal. They scared me to death. The director of the shop was on a business trip, and I felt completely unprotected. They said that I had to pay them for about 18,000 Lei and, if I did not want the shop to be closed, I had to pay to both of them $ 400. I paid $ 800. After this they still wrote a report, so I still had to pay officially 4500 Lei.” When asked why didn’t she install a movie camera to prove that the inspectors extort money, the businessman said: “why should I? If I prove that they extorted money, they will come again and again, but my inspectors even left me their mobile telephone number, and asked me to call them in case someone else would come to inspect me.” "무장한 금융경비대가 가게로 뛰어들어와서는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치 나를 범죄자처럼 취급했어요. 나는 겁나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가게주인은 출장중이어서, 어느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들은 가게문을 닫고 싶지 않으면 내가 18000레이를 지불해야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 둘에게 400불을 지불해야만 했죠, 결국 나는 800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나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4500레이를 지불해야만 했죠." 조사관이 돈을 갈취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그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만 하죠? 내가 그들이 돈을 갈취하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올거예요. 하지만 조사관은 전화번호와 다른사람이 나를 조사하는 경우에 그들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어요."

 

지역행정관

 

Int. code #03, 11/7/2000, 15:50, Chisinau. “In order to extend the authorization for my business I was asked by the Chief of the social-economic Section of the Pretura to “pay” him directly ML 2600”. 내 사업허가를 연장하기 위해서 사회경제국 국장은 나에게 2600레이를 요구했죠.

Int. code #26, 11/7/2000, 14:20, Chisinau. “Yes, I had to overpay for everything: for the place for my shop, for the opening of the business, for the fence around the shop, again, for everything…” 네, 나는 모든 곳에서 뇌물을 주었야만 했어요. 가게에서, 사업을 개설하는 곳에서, 가게주변에 울타리를 칠 때도. 모든 것에 대해서요.

 

위생감시원

 

Int. code #25, 11/11/2000, 10:30, Chisinau: “First, they said that the certificate of quality was wrong, it was a copy, and I was supposed to show the original. After this they said that the chlorine was in solution, but it should be in powder form. Later they said that the pressure of water in the tap was too low, as if it depended on me. When I paid the bribe, suddenly everything became fine”. 한번은 그들은 품질증명서가 틀렸다고 말했지요. 그것은 사본이었고, 나는 원본을 보여주려 했어요. 그런 후에 그들은 염소가 해결방법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가루형태여야만 해요. 나중에 그들은 수도꼭지의 수압이 너무 낮다고 말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듯이. 내가 뇌물을 건네주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법제도

 

Int. code #47, 11/7/2000, 13:20, Chisinau. “I had to receive USD 35,000 from my client thought the Court. In order to win in the process, I had to promise the judge USD 5,000 (about 15%) of this sum. So, I won. If I had had to solve this problem (the reimbursement of money) with criminal structures, I would have had to give them 50% of the total sum”. 나는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고객으로부터 35,000불을 받았야만 했어요. 나는 판사에게 전체금액의 15%에 해당하는 5000불을 주기로 약속했고, 나는 재판에 승소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문제(돈의 변제)를 범죄조직과 풀어야만 했다면, 나는 전체금액의 50%이상을 그들에게 주어야만할지도 모릅니다.

 

Int. code #47, 11/10/2000, 16:00, Chisinau. “I will tell you a real story, where the judge and the investigator of the same case were very close relatives. The Judge received a bribe for this case from one side, and promised to win the case. The investigator received another bribe from the other side, and also promised to help. After they found out that they were supposed to defend different interests, they declared that they would solve the problem in an impartial way, meanwhile keeping both bribes”. 내가 당신에게 실제 경험한 것을 말해주겠소. 동일사건에서 판사와 조사관은 매우 가까운 친척관계였소. 판사는 한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사건에 대한 승소를 약속합니다. 조사관은 다른 쪽에서 뇌물을 받고, 도와줄 것을 약속하죠. 그들이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후, 그들은 공정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전히 양쪽으로부터의 뇌물은 유지한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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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증언이외에도 이 보고서는 민간부문의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에 만연해 있는 부패가 더욱 심각함을 경고하고 있다.

 

여기까지 몰도바의 부패정도와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몰도바는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부패척결본부는 세우고 거의 10년째 대치중에 있다. 하지만, 많은 저널리스트들은 이러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부터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윗선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하부조직만을 건들여서는 부패를 척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몰도바의 정치적 대립과 정세불안속에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생존이라는 키워드에 집중되어 있고, 정치사안에 대해 불신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태이다. 마지막 희망은 현재 몰도바정부는 EU와의 통합을 추진중이며, 이러한 통합의 조건으로 EU는 사법개혁과 부패청산이라는 과제를 제시했으며, 이런 것에 의해 지금도 몰도바정부는 부패에 대해 신중한 태도와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하루빨리 개혁이 이루어져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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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불편한 진실 1편 (인신매매)

[몰도바] 불편한 진실 2편 (인구감소)

[몰도바] 불편한 진실 3편 (재외국민의 송금으로 유지되는 나라)

[몰도바] 불편한 진실 4편 (마약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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