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 당면과제 (고령화)

필자는 한 나라를 조사할 때, 경제적인 면을 잘 다루지 않는다. 선진국이라면 이미 수많은 정보들을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전문칼럼리스트가 쏟아내고 있고, 개발도상국이라면 잘 알려진 국제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후진국일수록 정보를 알기가 힘들며, 또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료에 대한 공신력, 기준 등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하나는 악의를 가진 Red Lies, 다른 하나는 선의를 가진 White Lies, 마지막 하나가 통계이다.

 

통계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의미가 부여된 것은 통계 그 자체로의 문제가 아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쉽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의 통계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머지는 감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후진국일수록 이런 조작에 능숙하다. 하나의 통계에서 서로 입장차이와 의도한 바가 다르게 작용될 수 있다. 여당과 정부는 장미빛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야당은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정부의 실책을 두각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나라는 대개가 후진국이다. 그래서, 필자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보기를 좋아한다. 나의 주장은 이러하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해당 국가의 국민성이 가지는 가치가 크면, 모든 것은 극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 그 나라를 평가해야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또는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문화, 언어를 공부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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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몰도바가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로써 고령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전글에서도 다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좀더 세심하게 들어가볼 필요가 있다. 사실 고령화의 문제는 현존하는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이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래의 세계인구분포를 살펴보자.

 

 

위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2017년까지 아시아인구의 폭발전인 증가가 세계의 고령화추세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세계인구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아프리카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몰도바 고령화의 원인분석

 

국가가 고령화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원칙은 간단하다. 사망률과 출산율의 비율을 보면 그 답은 예측이 가능하다. 국가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양은 피라미드형태의 연령별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발전으로 인한 인간수명의 연장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역피라미드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이 때부터 고령화가 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한다.

 

 

출처 ; 몰도바통계청

 

 

위의 자료는 몰도바 통계청의 2018년도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위의 도표로써 추론할 수 있는 것은

1. 30~35년 전에 몰도바는 피라미드식 인구분포를 가지고 있었음. 

2. 35세이하에서 20세까지 갑작스러운 인구감소현상이 발생함.

3. 5세에서 20세까지 연령대분포가 일정함.

4. 0세부터 5세까지의 연령대가 감소추세를 보임.

 

위의 연령분포도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몰도바는 최소 35년이전(1983)에는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급격한 감소를 유발하는 어떤 사태를 맞아 20년(1998)이후로는 안정기에 도달했으며 최근 5년(2013)부터는 다시 인구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무엇이 급격한 인구감소를 촉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이러한 가설이 맞는지 인구에 관한 몰도바의 과거이력을 확인해보자.

 

 

출처 : https://www.populationof.net/republic-of-moldova/

 

위에서 내세운 가설과 몰도바의 인구추세가 어느정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몰도바는 왜 1984년부터 급격한 인구감소가 발생했을까? 필자는 이런 인구감소에 대해 이전글에 그 원인을 분석해놓았다.

 

2018/07/28 - [세계의 이모저모/몰도바] - [몰도바] 불편한 진실 2편 (인구감소)

 

따라서, 급격한 인구감소는 인구의 해외이동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흔히, 고령화를 이야기할 때 65세이상의 연령에 대한 전체인구의 백분율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몰도바의 고령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중간연령대(20세부터 35세전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백분율이 증가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몰도바통계청에서 인구피라미드에 대한 구조표에 접근해보았다.

 

출처 : http://www.statistica.md/public/files/Piramida/Moldova_E.html

1990년까지 몰도바의 인구구조는 피라미드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다가 급격히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출처 : http://www.statistica.md/public/files/Piramida/Moldova_E.html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1997년까지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에도 여전히 인구의 감소세는 큰 변화가 없다.

 

출처 : http://www.statistica.md/public/files/Piramida/Moldova_E.html

 

하지만, 1997년과 1998년을 비교해보면 10세에서 50세까지 전체인구의 극심한 변화가 보인다. 전체인구면에서도 거의 60만, 즉 1997년대비 14%의 인구가 축소된다. 아마 이 시기에 몰도바인구의 해외이주가 전면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내에서 가장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몰도바의 중위연령(평균연령과 유사)는 유럽내 타국에 비해 가장 젊다.

 

 

출산율 또한, 다른 국가대비 낮은 편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개선에 따른 고령화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국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디 몰도바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노령화가 몰도바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가정내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소득감소는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지출의 축소로 이루어지며 이는 다시 노인복지의 악화라는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노인복지의 악화로 인한 사회불안요소가 가중되며 이에 따라 개인주의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가정의 소득감소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감소는 노인복지를 부양할 예산의 축소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된다.

 

유럽_노인복지정책

 

위의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17 몰도바의 경제적인 접근방식에 따른 노인인권에서 발췌한 자료이며, 현재 몰도바의 노인관련 정책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단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현재의 몰도바는 젊은 연령그룹이 취업을 위한 해외이주를 함으로써 급격한 인구감소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몰도바를 상대로 엄청난 해외송금을 하고 있다.

 

2018/07/30 - [세계의 이모저모/몰도바] - [몰도바] 불편한 진실 3편 (재외국민의 송금으로 유지되는 나라)

 

즉, 부족한 세수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하루빨리 국가기반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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